[이슈폴폴] 여론조사로 보는 부동산 대책·입법 후폭풍
여론으로 풀어 보는 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민심의 흐름을 분석해주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긍정평가는 상승, 부정평가는 하락했었는데요. 한 주 만에 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긍정평가는 1.9%p 하락해 44.5%, 부정평가는 2.2%p 올라 다시 50%대로 들어섰는데요. 이번 주 국정수행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지만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가 한 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에서 오차범위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데요. 오차범위 안이냐 밖이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번엔 정당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2.7%p 하락했고 통합당은 3.1%p가 올랐습니다. 양당의 격차는 불과 0.8%p로 지난 해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번 주 정당지지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지지도가 하락하면 그 수치를 흡수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하락폭이 범여권이나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수치만큼 통합당의 지지도가 올랐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 통합당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크고 작은 악재들이 이어지면서 지지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통합당은 법안 처리 강행 등 민주당의 힘에 대응하는 적당한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꾸준히 지지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양당의 최근 지지도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 화요일, '부동산 3법'과 전월세신고법 등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반대토론을 이어갔지만 역시 거대 여당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의 부동산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정상적이었다, 일방적이었다, 2.1%p 차로 팽팽합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통합당 지지층과 보수층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당층과 중도층이라는 분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9.5%, '찬성한다'도 43.5%로 역시 굉장히 팽팽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눈여겨봐야할 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주택소유형태별 찬반 의견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에도 찬반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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